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사건의 피고인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으며 피해자가 사진, 영상 등 뚜렷한 증거자료를 남겨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여러 정황 등을 검토하여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진술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의 의사를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차례 폭행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여러 양형자료들을 참작한 바 소액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