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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스마트폰으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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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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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이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우축 이마 안와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의 경우 발생 현장에 CCTV가 존재하였고, 진단서와 폭행을 가한 스마트폰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도록 변론 방향을 정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1심 판단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집행유예'를 받으며 무사히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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