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모자 A씨, B씨와 함께 각각 필로폰 0.1그램을 주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항소심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 입건 시 휴대전화 사진 및 위치 정보와 피의자 신문 및 감정서 등으로 관련 증거 자료가 뚜렷한 상태였기에 범죄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여 양형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1심 판단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려 판결한 결과 1심에서 '징역 4월'과 추징금 10만 원,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받으며 작은 양형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