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써, 피고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가 가진 부동산 목적물에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매달 일정한 월세를 지급하였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이사를 갈 계획이 생겨 A씨는 이러한 의사를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본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우선적으로 계속된 계약해지 의사에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 정상 전달이 되지 않았기에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함은 물론이고, 임차권등기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뢰인 A씨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고 있기에 조속히 판결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8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