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는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불미스러운 사진을 보내어 불쾌감 등을 주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살펴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었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증거자료도 모두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섣부르게 범죄 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집행유예 중인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본 홍림의 전문가들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 동료의 탄원서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이혼한 상태로서 두 자녀를 홀로 온전히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