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칭사기 구공판 성공사례 - 유명 주식투자자 사칭 주식리딩방에서 사기 당해 기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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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3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평소 투자에 관심이 있던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인 B씨(이하 B씨)로부터 유명 주식투자자가 있다는 비밀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B씨는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적으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독촉 및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조작된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입금또한 가상금액으로 환전해 입금 유도하였습니다.
투자금 입금 후 몇 달간 아무런 소식이 없자 투자금 인출 요구하였으나, 인출요건이 모자라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아 법률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철저하게 결과, 확정적인 수익을 강조하며 의뢰인들을 기망한점, 유명인 사칭 및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식 시스템 사칭을 통한 혼란을 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거래 사이트, 채팅방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엄밀히 조사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