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위 집행유예는 피해자인 배우자에 대한 상습 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통해 받은 집행유예 처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대략 200회 가량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100회 가까이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와 임시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를 미행하여 주소를 알아내고 그 근처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증거 자료가 뚜렷한 사안이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이에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해당 상해죄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상습 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선처 타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형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