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간에 오피스텔 1층 택배 보관실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경비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찌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상당한 금액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 CCTV 등과 같이 증거 자료가 뚜렷한 사안이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이에 피고인은 사전에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이기에 위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