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① 재물손괴

피고인은 야간에 한 음식점 앞에서 승용차에 몸을 기대어 우측 사이드미러를 꺾고, 조수석 쪽 앞문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내리치고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승용차의 보닛, 문짝 등에 상당한 흠집을 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습니다. 

②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또한 이러한 사실에 놀란 재물손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이행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당한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고 있던 과정이었기에 증거자료도 매우 뚜렷하고,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여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이에 피고인은 사전에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에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