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한 모임의 임원이고, 피해자 B씨는 해당 모임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방송사가 이 사건 모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영상을 방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씨를 비롯한 모임의 인원들은 이를 항의하고자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를 마무리하던 중 피고인 A씨는 우연히 피해자 B씨가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폭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B씨는 피고 A씨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실신시켰고, 2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는데요. CCTV 및 주변인 증언 등을 통해 살펴보니 B씨가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씨는 B씨가 허위 발언을 남발하는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시도하였을 뿐인데 A씨가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지며 진단서까지 끊는 상황에 이르렀을 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재판에서 강력히 호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에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방송 내용에 매도 당해 울분에 차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다소 감정적으로 제지했을 뿐이며, B씨의 주장이 실제로 허위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기에, 소액 치료비만을 손해배상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