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2. 사실관계

원고A씨와 배우자 B씨는 긴 시간 혼인을 이어온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성한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 A씨는 야근이 잦아지는 B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우연히 메신저 알람을 통해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내용을 백업하여 내용을 살펴보니 ① B씨가 기혼자임에도 알고 접근한 점, ② B씨가 아이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이 발견되었으며 신용카드 내역 및 CCTV 수집을 통해 ③ 두 사람이 모텔에 방문한 점 등을 소송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불륜사실을 발견한 뒤 원고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직장생활 및 가사와 육아 활동을 제대로 지속하기 어려운 점,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C씨가 극심한 스트레스 및 충격에 대한 금원 배상할 의무를 지닌다고 강력히 호소하였죠.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A씨에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