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2. 사실관계

피고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B씨로부터 코인 거래에 대한 도움을 요청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코인 거래로 다수 이익을 얻었음이 정평이 난 바, B씨가 조언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A씨는 호의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B씨가 해당 방법대로 하다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상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에 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나머지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형사소송에서는 ① 원고B씨가 스스로 해당 코인 거래소의 계정을 만들고 이를 피고에게 알려줬던 과정에서 기망이 있지는 않았다는 점 ② 또한, 원고B씨와 피고A씨 사이에는 상호 동의 하에 거래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외에도, 피고A씨는 원고B씨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하거나 거래 내용이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근거로 기망행위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역시 원고B씨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피고A씨는 ①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도 없고, 앞선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단순 투자로 인한 것이지 피고A씨가 원인이 아님을 두 사람의 sns 대화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B씨의 청구를 기각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기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