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자들입니다. 

당시 B씨 일당은 주식 리딩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A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을 통해 주식을 추천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해 왔습니다. 처음 A씨에게는 전화로 연락하여 모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경우 투자금의 3~5배 이상의 수익을, 수익률 최소  500% 가량을 보장했는데요. 

주가조작 방지 차원에서, 분산 요건으로 소액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서 라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전 재산인 수천 만 원을 모두 투자하였으나 애초에 B씨 일당은 A씨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망한 수익을 실현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A씨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고,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계약서와, 계약서를 쓸 당시의 녹취록을 수집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엄밀히 조사하시어 엄격히 처벌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씨 일당의 혐의가 인정되는 바 사건을 '기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