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죄 성공사례 - 절도하여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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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본문
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한 대형마트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물품들을 절도하였는데요. 결국 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절도 사실이 매우 명확했고, CCTV 및 주변인 진술 등으로 인하여 증거 자료가 명확한 상황이기에 혐의 부인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로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은 A씨가 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② 오래 전 이혼하여 긴 시간 슬하의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온 점, ③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쳐했던 점, ④ 피해 물건들을 모두 회복한 점, ⑤ 초범인 점, ⑥ 가족들의 탄원서 및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기술하여 한 번만 선처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