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고 B씨는 법적 분쟁에 이른 사이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에 있어서 B씨는 승소하였고, A씨는 패소하여 항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의뢰인 A씨는 다시 승소하였는데요. 이 때 B씨는 상고하였으나, 취하하여 A씨의 승소가 확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긴 시간 이루어진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항소심까지 함께 진행해 왔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을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소송비용부담 판결에서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 받았기에 그동안 총 들었던 소송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해당 강제집행권원으로 약 2천 만 원 가량의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