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법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장, 음란물 등 광고를 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광고비를 지급받던 중 체포되었고, 1심에서 법정구속되며 암호화폐 몰수 및 약 5억 8천만원을 추징 선고받음

3. 사건의 경과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범죄수익금 산정(쟁점: 암호화폐 추징금 산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변호인이 사실오인으로 주장한 암호화폐 추징 오류에 대하여 공판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

4.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4호 내지 제 13호 및 부산지방법원 2018초기***호로 추징보전 된 별지1 기재 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3,656,7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