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4인조 특수강도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 후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두 탄핵하며 무죄 (부산지법 2018고합366)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들의 이성친구들로부터 특수강도, 공동공갈, 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함


3. 사건의 경과


피고인들은 이성친구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을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 공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툼 

공판 진행 중 피해자 2명을 포함한 6명에 대하여 총 2일간 8시간 이상의 고강도 증인신문을 진행함


4.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어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 받음.


변호사 1:1 직접 상담
상담 예약 신청

02.263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