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소액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더욱 고급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이 있다면서 A씨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가입비에 망설여졌지만, B씨가 수익률 100프로 보장 및 원금 보장의 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준다는 말에 믿고 가입한 뒤 공유해주는 정보에 따라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금 및 수익률 보장에 대한 조항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또 다른 고급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며 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정보였고 A씨는 또 한 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사무소에서 사건을 살핀 바 피고소인 B씨와 그 업체는 리딩방 회원비 및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코인 투자를 통해 A씨로부터 수익을 발생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이에 사기죄,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소 진행 중 B씨로부터 합의 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원금의 50%만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조항을 기반으로 원금 전액을 보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은 이러한 합의 조항들을 모두 동의하였고, A씨는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