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오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만남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등 긴 시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헤어져 슬픔을 달래고자 어플을 오랜만에 사용하게 되었고, 해당 어플에 만날 사람을 찾는 다는 글을 발견하여 연락을 취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당시 글을 올렸던 B씨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기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고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미성년자였으며 만남 후 대가를 요구했던 것이었죠. 당황했던 B씨는 두려운 마음에 B씨가 원하는 대가를 모두 지불하였고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사무소에서 사건을 살핀 바,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확히 남아 있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는데요. 진심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는 물론이고, 변호인 의견서,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측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약식명령 처분으로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