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사건 당일 의뢰인 A씨는 오토바이에 탑승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피고 B씨의 승용차가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유턴하여 A씨를 덮쳤는데요.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A씨는 100프로 B씨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B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사무소에서 상담이후 근처 블랙박스 및 CCTV를 확인한 바 정차 중인던 A씨는 녹색불 신호를 통해 직진하였으며, 맞은 편 상대 차선 1차로에 대기 중인 B씨의 승용차가 다른 진행 차량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작스럽게 유턴하여 A씨를 덮쳐 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B씨가 사전에 경보음도 없이 차를 유턴하여 직진차로에 진입하였기에 100% 일방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에, 100프로 B씨의 과실임을 법정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규정을 살피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피고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위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죠.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A씨는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