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 투자 사기 고소해 사기 구공판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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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30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 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하였지만 B씨는 그럴 의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A씨는 본 법률사무소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고 개인 생활비로 탕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애초부터 돈을 갚을 계획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본 법률사무소 홍림은 A씨를 대신해 B씨를 사기죄로 엄벌을 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