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한 투자자로부터 '혼인을 빙자하여 강제로 투자를 당했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여 사기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주장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투자자와 사업가의 관계로서만 있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해당 투자자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되짚어보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자는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투자자가 어떠한 경로로 의뢰인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투자한다는 의사가 있는 투자자였기에 투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투자자가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가거나 반환 받아간 사실을 발견하였고,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오히려 투자금을 회수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했다는 사실의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억울함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견서를 받아들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