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원고 B씨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살피면, A씨와 소외 C 카드 회사 사이의 카드이용대금 및 카드 대출거래 관련 계약을 맺었으나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던 것인데요.

3. 사건의 경과

우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안을 분석한 결과 변제일, 미납액 등 관련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재판 당시 원채권과 관련하여 변제일, 미납액 관한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원채권의 성립 자체가 의문시 된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이며, 20년 전에 이루어진 카드대금연체이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원고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포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