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구면인 사이입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원의 강사였는데요. A씨는 우연히 B씨의 최근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단순히 안부 인사 차원이었지만, 수차례 지속되었고 B씨는 연락하는 이가 A씨임을 몰랐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졌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고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사무소를 찾아오신 것 인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먼저 관련 증거 자료들을 살펴 보니, A씨가 B씨에 연락한 것이 확실하였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A씨가 사건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각서 작성에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심리적 불안 상태이기에 심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진료 및 약물처방 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스토킹의 의도가 아닌 안부 인사였다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소액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간단히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