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퇴근 길 자차로 귀가하던 중 앞 차를 달리고 있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곤했던 A씨는 차선을 변경하여 앞질러 가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B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A씨는 B씨를 앞지르던 과정에서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앞지르기, 차선변경, 제동행위 등을 원인으로 A씨는 난폭운전 혐의로 고소 당하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먼저 관련 증거 자료들을 살펴 보니 A씨가 B씨를 앞지르고자 했음은 맞으나 시비를 걸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에 증거자료를 통해 A씨의 무죄를 항변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해 B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속도를 늦췄으나 B씨가 계속해서 서행했던 점을 주장하며 결국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했을 뿐이며 제동행위는 B씨의 경적 소리에 놀랐을 뿐 난폭운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가 경적소리에 놀라 제동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경우로 급제동한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급제동을 한 차례 한 것 만으로는 난폭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에 있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사건을 종결 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