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원고 B씨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긴 시간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였고, 이에 B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신 것이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자산을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B씨가 주장한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모든 주장을 반박하기로 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자료들 만으로는 원고의 산을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정하였는데요. 또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원고의 주요 영업자산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원고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청구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