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때 한 커뮤니티를 통해 피고소인 B씨가 접근하여,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리딩방에 소액 가입비를 지불하고 들어올 경우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액의 100%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선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지불한 것은 물론이고, 투자금액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돈을 받고 나서 잠적하였고, 이에 A씨는 피해를 회복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사무소에서 사건을 살핀 바 하지만 사실 피고소인 B씨는 주식 리딩비를 지급 받는다고 할 지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함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를 고소함에 이르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후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한 피고소인 B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 피해사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