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전 직장동료의 사이였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와 다툰 후 사과를 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되어 긴급응급조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스토킹 행위로 성립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단발성이었고, 조치 이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였기에 충분히 혐의 부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스토킹을 하고자 함이 아닌 미안함을 전달하고자 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한 점, 이 외의 수단으로는 연락하지 않은 점, 위협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 연락하는 시기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스토킹을 했다는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연락 시기가 매우 짧고, 적었던 것으로 '불기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