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직장 안에서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B씨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선물이나 쪽지를 남겼고, 이후에는 B씨의 집을 따라가 편지 및 선물을 직접 주고 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나타냈으나 몇 번 더 B씨의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당시 주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관련 증거가 다소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A씨가 감정을 표현하는 와중 B씨를 불쾌하게 한 점을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B씨를 직접 찾아간 것은 단 3회에 그치는 점, 3회 모두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편지의 내용이 미안하다고 반성 및 사과를 담은 내용인 점, 자신이 사과를 하고 싶으니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인 점,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동료인 점 등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불안감이나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