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고소인 B씨는 지인 관계입니다. B씨는 A씨로부터 A씨 명의의 렌트 자동차와 수백만 원의 현금을 빌린 후 도주 및 잠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사업에 써야 할 자금과 차량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줄 경우 렌트비는 물론이고 대여금까지 한 번에 갚을 것을 약속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B씨는 렌트 차량을 인계 받더라도 렌트비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렌트 차량을 고소인이나 렌트 회사에 반납할 의사가 없었기에 B씨를 횡령,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B씨가 A씨를 기망하여 대여금과 렌트 자동차를 빌려간 바 사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A씨가 여러 차례 대여금 회수 및 렌트 차량 반납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던 카카오톡 증거자료, 통화녹음 내역,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사기,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고소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성공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