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고소인 B씨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호감을 표현한 바,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요. 1심 당시 단기적인 호감 표현과 거부의사에 대한 모호함으로 선처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 측에서 항소를 준비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다시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호감표시를 하였음은 물론 부재중 전화를 여러차례 남겨 피해자 B씨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안겨준 바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A씨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이 2통이 전부이며, 여러 차례의 연락도 호감 표시에 그쳤을 뿐 스토킹 범죄의 고의를 갖고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상당히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았으나, 1심과 동일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실상 2심 항소 기각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