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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성공사례 - 절도하여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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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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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길을 걷던 도중에, 길에 떨어져 있던 고가의 지갑을 줍게 되었는데요. 이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당시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하면서,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반성문과 아울러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노력을 다한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A씨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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