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팀장 B씨의 채용 비리를 발견하여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자,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과거 행정법원 판례와 당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핵심 법리를 토대로 항소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와 체계, 내용 그리고 동법 조항이 '구제받지 못한 결과에 이른 경우에는 피고가 보호조치의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 법적 근거와 그 자료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홍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심에서도 각하처분 취소 판결로 의뢰인 원고 A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