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자녀와 함께 여행지에 갔다가 자녀를 숙소에 데려다 준뒤, 저녁에 홀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음을 한 나머지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음을 해서 사건 정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상세하게 살폈습니다. 의뢰인 A씬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또한 B씨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 불가능했다는 점, A씨가 자녀와 함께 겨우 시간 내어 오랜만에 여행을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 이혼한 상태로 자녀를 홀로 수십 년간 온전히 부양해왔다는 점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피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이 아닌  일반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