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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난폭운전 승소사례 - 난폭운전(특수협박) 혐의 받았으나 소액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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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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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외근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피해자 B씨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면, A씨는 초행길이라 익숙하지 않아 긴장하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 A씨 앞에 B씨가 천천히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리 목적지로 가야 했지만 곡선 코스이므로 B씨 뒤를 계속해서 뒤따라갔습니다. 오랜 시간 B씨를 뒤따라간 A씨는 급한 나머지 B씨를 추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A씨는 빠져나가야 하는 IC가 나와서 속도를 낮추어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B씨는 불만을 품고 사건 접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먼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A씨는 B씨에게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 도로에 여러 차들이 주행하고 있어 IC로 빠져 나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감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감속을 한 이후 B씨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폭언을 한 점이 없다는 점, 또한 피해자 B씨의 블랙박스에도 A씨가 B씨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다고 밝힐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난폭운전(특수협박)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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