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를 고소한 고소인 B씨는 A씨의 헤어진 연인으로, 사업 운영에 돈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A씨와 B씨는 연인으로서,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B씨는 A씨의 노래방 개업 및 운영에 대한 투자금을 제공하였는데요.

A씨는 노래방 개업 및 운영 관련하여,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B씨의 폭행과 폭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고소인 B씨의 고소 취지를 살펴, 이를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1)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지도 않고, 2) 이자 및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A씨가 모은 자료를 기반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1) 실제로 노래방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매출을 올렸고, 2) 이자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통해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수립 후, A씨와 B씨 간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B씨가 수사 진행 중인 사안 등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