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부터 같이 지내온 친구들과 SNS 단체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채팅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친구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 A씨가 채팅을 통해서 한 말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A씨가 고소인 B씨를 기분 상하게 한 사실은 분명 있지만,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 '구성요건'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임효승 대표 변호사 포함 홍림의 변호인단은 1)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온 사람들만 해당 채팅방에 있었던 점,
2) 대법원 판례 법리 등을 통해 사적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는 공연성을 지니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수립 후, A씨와 B씨 간 대화내역,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