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차홍순, 안기혁, 강승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유명 SNS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홍보글을 보고 국내 단체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대규모 주식 거래로 인해 투자만 하면 원금은 물론 50% 이상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어서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기망하였습니다. A씨가 투자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가짜 어플을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A씨가 어플을 설치해 확인해보니 주식거래소가 운영 중인 것 같아 투자를 하였지만 연락이 두절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B씨는 법령에 허가 받지 않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 받은점, 수익률이 50%에 달한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거짓 주식거래소 어플을 만들어 고소인을 기망한 점, 수익률을 돌려 줄 의사도 없이 투자를 유도한 점,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토대로 자본시장위반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송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