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정보통신망법위반법률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A씨의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B씨는 사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특정인을 비난하고 욕을 써내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뺏어가 글을 썼다고 주장해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고자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인은 명예훼손을 글을 써내려간 횟수와 시간대를 파악했습니다. 3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글이 작성된 점과 작성 시간대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작성된 점을 토대로, 여러날에 걸쳐 늦은 시간대에 A씨가 B씨의 휴대폰을 뺏어 비상식적으로 글을 쓸 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B씨의 평소 언행과 태도를 본 직원의 증언과 녹취록을 토대로 녹취록에 담긴 욕설의 형태와 명예훼손을 한 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는 개인적으로 회사 내부문서를 개인적으로 유출하기도 한 점, 회사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려다가 범죄행각이 드러나자 A씨에게 범죄를 뒤짚어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