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변호사

2. 사실관계

저희 홍림에게 고소 의뢰를 한 의뢰인 A와 B씨는 피고소인 C씨 가족과는 각각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입니다. 

피고소인 C씨 가족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을 계속 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 A와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소인 C씨와 가족은 의뢰인에게 모욕과 함께, 추행, 폭행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소인 C씨 가족을 상대로 모욕죄 및 폭행죄, 강제추행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에 홍림의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하면서, 

폭행죄 등 성립요건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한 판례법리를 주장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사안의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구약식(폭행죄)'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