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형량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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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2본문
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2. 사실관계
저희 홍림의 의뢰인은 몇 년 전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여성 분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가 확실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사법당국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 1) 의뢰인이 몇 년 전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형편이 어려운 점, 2) 최대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관련 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집행유예'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