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차홍순,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한 직장에서 오랜시간 일을 하고 정년퇴직한 일반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곳저곳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B씨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A씨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단순한 사무작업 및 우편 배달하는 일이라 소개해 A씨는 B씨의 제안을 승락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시한 일을 며칠동안 이어나갔고 B씨는 A씨에게 일을 잘한다며 다른 일을 제안했습니다. 대환대출 업무가 있는데 이 일을 하면 일당을 더 높여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하자, B씨는 A씨에게 'C씨에게 가서 은행 직원이라 소개하며 돈을 받아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후 C씨에게 돈을 받아 B씨가 말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퇴근 후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관련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고, 법률 도움이 필요한 A씨는 법률사무소 홍림에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A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인줄 몰랐다는 점, C씨에게 돈을 건네받고 나서, 추가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다음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한 점, 또한 C씨에게 피해액을 건네 합의한 점,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는 점, A씨 또한 B씨에게 속아 업무를 하게 된 점 등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다음날 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집행유예' 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