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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소송 피고 승소사례 -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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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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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2. 사실관계



저희 사무소 피고 의뢰인 A씨는 다른 피고 B씨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1,000만원 패소하였는데요. 이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홍림의 변호인단과 상담 후 항소하는 것으로 사안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사무소는 의뢰인 A와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고,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반박하였습니다.


피고 의뢰인 A와 B는 1회성 만남을 가졌고, 또한 주고 받은 메시지나 사진들이 재판부에서 인정할만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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