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승소 사례 - 상속 채무에 대해 대여금 청구 소송 당했지만 변호인 조력 피고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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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피고가 상속받은 채무와 관련된 책임을 주장하며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 자신에게 수억 원을 돈을 빌렸으며, 피고의 가족들이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이자 의뢰인들은 갑작스런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들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고와 함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채무의 발생 사실 존재여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홍림의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기로는 현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사실을 본 사람도 없는 점, 원고가 대여해준 돈의 인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도 없는 점, 차용증은 있지만 망인이나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대여금의 변제 또는 연체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 대한 증거 성립 여부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망인이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