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공동주거침입 성공사례 -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변호인 조력으로 검찰 송치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9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임효승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피해자 A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보니,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CCTV 노후화로 인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택 내 CCTV 부재로 인해 주거침입에 대한 입증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경찰의 사유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CCTV 원본 영상에서 의복과 신발이 주변 상점 CCTV에 포착된 것과 일치된다는 영상 증거와 도난 물품이 중고거래 어플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주민 이웃의 목격 진술을 추가 보강된 증거를 제출하며 이의신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