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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산명시 성공사례 - 동업자에게 대여금 받지 못해 계약 놓쳐 손해배상 승소하고 재산명시 인용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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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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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채무자 B씨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소송과 대여금을 받지 못해 계약 놓쳐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승소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씨는 단 한 차례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돕기로 한 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재산발견이 극히 어려워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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