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혐의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습니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A씨는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공사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었습니다. A씨는 특정 공사나 업무가 끝날 경우에는 지속적인 생계비를 위해 당일 알바에 지원하여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방식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체로부터 일당제 근무를 요청받고 업무를 수락하였습니다. A씨가 하는 일은 단순히 대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오는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낌새가 이상해 인터넷 검색 결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의 변호인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수거책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도록 법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범행과 비슷하게 일당제 근무를 지속해왔던 점, 기존에 받던 일당에 비해 이번 보이스피싱 업무의 일당이 현저히 낮아 사건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자차를 이용한 점, 가족 인적사항 담긴 자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 사건을 은폐하지 않은 점, 일관되게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자수한 점 등을 피력하여 혐의 없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  '혐의없음' 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