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담당 직원 C씨가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씨는 실적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A씨 명의의 계약서를 무단으로 수정하고, 임의로 서명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B 거래처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C씨가 계약 실적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본 계약서와 위조된 계약서의 비교 분석, 계약 상대방과의 문자 및 이메일 대화 내역, 계약 체결 당시의 녹취 파일,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C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였으나, 문서 감정을 통해 위조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계약 상대방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범행이 고의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수사기관에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따라서 검찰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여 '구공판(재판 회부)' 을 결정하여 의뢰인은 고소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