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조심하며 생활했지만, 어느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밤늦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껴안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재빠르게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이 확보되면서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몇 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제추행을 시도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법원이 이를 괘씸죄로 간주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변호인은 우선 A씨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미수라는 점을 부각하여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인 기피가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첫 진술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바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