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하여 마치 고소인 C씨가 아들인 D씨를 고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고소인 C씨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D씨는 실제로 고소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지인B씨의 거짓말로부터 속아 이러한 금원을 제공하게 되었기에 사기죄로 기소 당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B씨가 거짓으로 C씨의 아들 D씨가 고소당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 A씨는 공모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B씨가 대화내역을 조작하고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었기에 그간의 메신저 어플 대화내역 및 통화녹음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단순히 C씨와 D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에 독촉이 어려우니 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을 해달라는 부탁에 이를 도왔던 것이지, 허위로 기망한 사실은 몰랐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모한 증거자료 없이 독촉한 사실과 그 대금을 A씨 명의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독촉한 사실과 그 대금을 피의자 명의로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